러시아연구소_뉴스레터18호

: 2015년 10월 27일,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러시아국제관계위원회, 국제안보교류협회의 공동 주최로 한ㆍ러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시아 안보와 한국ㆍ러시아의 전략적 협력(Northeast Asian Security and the South Korean-Russian Strategic Cooperation)”이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회사(변현태 서울대 러시아연구소장, 신범식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장)와 환영사(최용림 국제안보교류협회장), 축사(올렉 다비도프 주한 러시아연방 부대사)에 이어, 공동보고서 『동북아시아 안보와 협력』작성을 진두지휘한 글렙 이바센초프 전 주한러시아연방 대사(RIAC 멤버)와 신범식 교수(전 서울대 러시아연구소장)가 이 공동작업 문서에 기반하여 발제를 하였다. 두 발제자는 ‘양국이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데서 벗어나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이바센초프), ‘정부 간의 합의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학자들이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신범식)에서 이 공동작업의 의미는 지대하며, 이를 발판으로 한ㆍ러 관계가 더욱 발전되고, 더 나아가 향후 동북아 안보문제에 관해 타국의 전문가와도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발제자의 요약에 따르면, 공동보고서의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동북아 문제, 한반도 문제, 한반도 핵문제는 각각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한반도의 문제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 양국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인접 국가들의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간의 관계가 아닌 지역적 관계의 틀 안에서 문제 해결을 고민해야 한다. 2) 공동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ㆍ러 양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평화적, 대화적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에는 모두가 동의하였다. 3) 과거에는 전통적 안보 분야(경성 안보 분야) 중심으로 안보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앞으로는 연성 안보 분야(에너지 안보, 교통 안보, 사이버 안보, 식량 안보 등)를 통하여 상호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 세션은 위성락 전 주러 대한민국 대사의 진행 하에 “동북아 안보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소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여덟 명의 패널들은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 그리고 동북아 문제에 대한 한ㆍ러 양국의 자세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탈냉전시대의 경성적 안보 이슈에서 이제는 연성적 이슈를 기반으로 안보 전략을 발전ㆍ확대시켜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남한ㆍ러시아ㆍ북한의 3자 프로젝트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남북 양국과 정상적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신성호 서울대 교수의 의견과 ‘주변 강대국 중에 러시아가 남북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황치환 서울시립대 교수의 언급에서 드러나듯, 러시아는 정치ㆍ외교적으로 한국에게 중요한 파트너이며, 현재 논의 중인 나진ㆍ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남한-러시아-북한의 3자 프로젝트는 러시아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기에 양국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에 이견이 있었다. 한국 측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다’(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 발전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서동주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핵 문제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신성호 교수, 서울대)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핵 문제가 선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의 글렙 이바센초프 대사는 ‘북한의 핵개발은 군사적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내부적으로는 북한 국민을 결집하는 기제로, 외부적으로는 국제 사회에 내미는 협상 카드로서 실제로 핵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면서, 이 때문에 더더욱 북한과 먼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세 번째 세션은 고재남 교수와 김광우 사무총장의 진행 하에 “동북아시아 신흥 안보 이슈와 한ㆍ러 협력’이라는 소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연성 안보 이슈’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고,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한ㆍ러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양국의 관계 발전은 미진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닌 지리적, 경제적, 정체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시급하며(성원용 교수), 그 관계 개선은 분야별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상배 교수). 이승주 교수는 한ㆍ러 협력은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과는 상이함을 지적하면서 한ㆍ러 협력에서는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단일 이슈를 중심으로 기존 협력을 심화해야 하고, 동아시아 안보 협력에 있어서 한ㆍ러 협력과 같은 다양한 소다자 협력틀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회의는 글렙 이바센초프 대사와 신범식 교수의 총평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바센초프 대사는 공동선언 작업의 성과에 만족하며, 이를 시작으로 한ㆍ러 양국 협력이 더욱 증대되고 다른 국가와도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남겼다. 신범식 교수는 각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한 답을 덧붙이며, 향후 러시아와 새로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